발의 의원 : 강지백, 이분희, 박현철, 한일태, 성현옥, 한갑용, 성낙욱, 오우택, 박말숙, 손재호, 곽사문, 유제필, 김진복, 박광래, 최정웅, 안수만, 김민경, 강도희 의원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최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까지 일방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이탈을 선언했음. 이와 함께 지난 12일 부산시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에 합의해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둔  부‧울‧경 특별연합은 갑작스럽게 좌초 위기에 봉착함.

수도권 일극 주의가 날로 기세를 떨치는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 위기에 처한 부산, 울산, 경남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임.

부산진구의회는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지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차질 없는 메가시티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보낼 곳 :

붙임 :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붙임.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방자치 시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은 규모경제의 상실, 분배·경제시책의 실패 등 경제적 폐혜가 크다.

또한, 지방은 권한·능력의 중앙 집중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

서울·경기·인천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기형적으로 몰려있다.

이처럼 수도권이 비대하게 몸집을 불리는 사이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분은 실리가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