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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의회의원을 ‘행정을 감시하는 자리’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행정이 보지 못한 틈을 메우며 중앙정치가 놓친 삶의 언어를 제도 안으로 끌어올리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역시 단순한 조례 발의나 예산 심의에 그치지 않고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설계하고 실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부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부산을 떠난 친구들이 ‘돌아오고 싶은 도시’, 지금의 청년들이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거·일자리·문화·이동을 하나의 패키지 정책으로 엮어보고자 합니다. 단편적인 청년 지원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체를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2023.11.03에 참여하였던 부산진구 청년정책토론회를 준비할 당시 수많은 근거자료와 논문을 수집하였습니다. 한 논문에서 지역이탈 이유에 관해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80%가 육박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때문에 지역을 떠나고있었고 나머지 20%가 문화/여가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지금 부산의 청년들은 '즐기기'위하여 서울을 갑니다. 많은 문화공연을 비롯한 컨텐츠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산에서도 즐길수 있는 수많은 문화행사 및 산업을 기획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역세권·대학가 중심의 청년 주거 정책, 문화·창업 공간의 집적화, 야간 경제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연계해 ‘청년이 머무는 생활권’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형 정책 구조를 제안하며 예산 심의 단계부터 성과 중심이 아닌 삶의 변화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전환하고자 노력할것입니다.
청년들이 단기 계약직이나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 지원이 기업 중심이 아닌 노동자·청년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방향을 바꾸어야만 청년유출을 감소시키고, 종국에는 청년유입을 더 늘릴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산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불만은 대부분 육아/교육/주거 에 관련한 부분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주거는 넓게본다면 교통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부산 곳곳에 버스와 지하철로 편히 출/퇴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 구조 전환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더 이상 과거의 산업 구조에 머물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부산의 GRDP는 인천에게 역전당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인구수 조차 인천에게 역전당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의 산업이었던 해운·항만·물류와 같은 전통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E-Sports, 콘텐츠, 친환경·에너지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정책을 ‘유치’가 아닌 ‘정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인력 양성·주거·문화 정책과 결합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포츠산업같은경우에는 수많은 청년들을 부산으로 유인할 하나의 컨텐츠가 됩니다. 이스포츠 산업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관람'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기획, 경기진행,중계,엔지니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써 참여할수있는 하나의 주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산업'에다 적용하고자 한다면 관련 인력풀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있어야 하며, 대회와 같은 컨텐츠를 진행하는 기관도 있어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민간에서 위 부분을 약간 대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단위에서 관련 업종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산업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이스포츠산업은 해외 이스포츠 프로팀들의 전지훈련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해외 이스포츠 프로팀들이 부산을 선택할수 있도록 기초/광역 단위의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꾀할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석사 논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의 경제성과 정책적 의미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소로 전환·저장·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RE100 이행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결합한 에너지 시스템은 기업의 탄소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 역시 잉여 전력을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로 전환·저장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입니다.
아울러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전력과 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과 저장-유통 체계를 지역 산업과 연계한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됨은 물론이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만-물류-제조 인프라를 갖춘 부산은 수소 유통과 활용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는 해외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외부 공급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설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기후위기 대응, RE100 이행,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며, 향후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은 더 이상 개인이 정보를 찾아 헤매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신청하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전환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시행중이긴 하지만 사실상 보여주기식의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 사각지대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반복적인 위험 신호를 보입니다. 이를 행정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면 복지 대상자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개입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데이터는 복지 사각지대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서, 기존의 복잡하고 단절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위험 예측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1인가구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은 종종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을 행정이 먼저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주거·고용 등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누수를 줄이고 실질적인 예방 중심 복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정책이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을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지방의회는 그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책임 있는 복지 정치를 통해, 누구도 제도 밖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출자·출연기관 운영, 민간 위탁 사업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부실·책임 회피 문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여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것처럼 국민의힘 당직자가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 여성/1인수의계약으로 반복수주하는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이는 단발성 지적이 아니라 사후 관리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행정 감시를 통해 ‘지적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행정’을 바꾸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후 이행여부를 추적하여야만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례안과 특별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효화 시킨이후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하지못한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 자산의 공공적 활용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특별법까지 만들고 예산까지 확보해놨던 정책을 스스로 걷어찬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여론화와 주민들의 공감을 통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거에 내세워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것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도 무능하다는 사실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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